2009.11.29 02:2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07. 4.10 법률 제8341호)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Anti-Discrimination against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Public Law No. 8341 First Enacted April 10, 2007)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realize the human dignity and worth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y prohibiting disability-based discrimination in all areas of society, and effectively safeguarding the rights of individuals discriminated based on disability, thus enabling them to fully participate in society and to secure equal rights.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일곱번째, 아시아에서 홍콩에 이어 두번째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도입한 나라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내용에 대해 잘 모르고 있고, 장애인들도차도 자신의 권리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법이 지금 필요한 것일까?

Korea is the seventh country which legislated the law of the Disability Anti_Discrimination Act in the world and the second country next from Hong Kong in Asia. However, still a lot of people don't know about this and even disabled people don't claim their right. Now, I want to know why we need this law.


지난 5년간 한국의 등록 장애인 인구수는 62.8%가 증가하였다. 지난 5년간 갑자기 장애인들이 그렇게 많이 생겨난 것은 아니다. 그들이 이제 집 밖으로의 외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욕구가 최근 많이 증가했다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다. 외국에서는 시스템이나 사회보장제도들이 잘 되어 있어 사회 참여가 이미 활발한 편이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가족중에 장애인이 있어 쉬쉬하거나 숨기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들의 자립적인 활동을 위한 사회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Last five years, registered population of disabled people in Korea is increasing 62.8%. It doesn't mean that suddenly lots of people become disabled but they are just getting out of home.
It's glad to hear that they want to join the society now. It's very common in other developed countries through their system or Social Security. Now, Koreans start not to hide that they have disabled members in their family so we really need to establish the system and the regulations for their independant activities.


장애인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의 90.0%가 부모 등 가족의 도움을 받고 있다. (2005년) 이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과 생활 수준이 나아지면서 나타나는 결과로, 먹고살기에 급급했던 현실에서 벗어나 이제는 가족들의 학업이나 취업등을 위한 지원이 가능해진 것이다. 장애는 더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조금 불편한 일이라는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증거라고 할수 있겠다.

The level of education of disabled is getting higher and 90.0% of them also are helped by families.(2005) It also the results as Koreans have better economic and living standards. People don't suffer from food and shelter anymore so they can support disabled members of family for their education or job. Now, more people think that Disability is not a shame just more inconvenient.

2007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어떻게 운영되고 실행될지는 앞으로 눈여겨볼일이다. 아직 장애를 "불편함"이 아닌 "부끄러움"으로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기때문이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고,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할일이라고 생각한다.

We need to watch out how the Disability Anti_Discrimination Act will be managed and worked because still many of people see the disability is a shame. However, it's the duty for us and the govenment that making the right circumstances for disabled people's right for working and living together.

앞으로 보건복지부의 "행복한 동행" 서포터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더욱 기대해본다.
I'm looking forward to talking about this more later as a supporters of "Happy Together" campaign of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 그린데이 2009.11.30 13:41

    새롭게 시작하게 된 동행 블로거로서의 활동 기대해 봅니다.
    나눔.기부.환경 등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인 bong님 멋져요~!

    • bong^^ 2009.12.01 19:30 신고

      사실 말만하고 행동으로는 많이 못하고 있답니다^^;; 그래도 시작해보니 이것저것 관심도 가지게 되고 공부도 되는것 같아요ㅎㅎ

  • Mr.DJ 2009.12.02 19:59

    국제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알리고 계시는군요.^^ 저도 한땐 영문포스팅을 생각한적이 있으나 귀차니즘의 압박으로 한개로만 쭈욱 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뵙길 희망합니다.

    • bong^^ 2009.12.03 09:48 신고

      하핫~ 감사합니다;; 저도 시작은 했으나 매 포스팅이 부담이라는ㅋㅋㅋ^^;;
      앞으로 종종 뵙겠습니당^^